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교 안전조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교육·돌봄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도 안전조치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이 대안은 학교 건물 안팎의 특정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는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항 구체화","description":"학교의 장이 시행할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의 필수 설치 장소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제안해요.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방과 후 교육·돌봄 학생 안전 확보","description":"학교의 장이 시행할 안전조치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의 장","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필수 설치 장소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장소이며, 교실은 제외해요.","지원은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n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n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n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n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n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n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n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n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n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n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