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확인신체검사 때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요구와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에 따른 접속기록 보관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확인신체검사에 관한 기록 제출 요구 근거를 보완하고,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확인신체검사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구","description":"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description":"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기재·추가기재·수정 때 보관하는 경우에 열람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병무청장","의료기관의 장","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conditions":["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한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 요구","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접속기록 별도 보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3항제10호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제77조의2”로 하고,\n“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를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n관리”로 하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확인신체\n검사대상자”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한편,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4항 중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를 “전자\n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n경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