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본세가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가 없어 납부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changes":[{"title":"본세 납부유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유예","description":"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받으면,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에 따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청년미래저축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description":"제4조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감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받은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감면을 받는 사람"],"conditions":["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는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제4조제4호의 비과세 대상 추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n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n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로\n한다.\n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n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n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n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n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