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자립준비청년에게 본인 적립액과 같은 금액을 전용계좌에 적립해 주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보호 종료·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에요.","background":"법안은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현재 「아동복지법」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지원 대상 정의","description":"「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자산형성은 취업·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나 학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매칭 적립 방식의 사업","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 자립준비청년이 본인 명의 전용계좌에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금액 범위에서 적립하면, 장관도 같은 금액을 매월 계좌에 적립하고 만기일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적립 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신청·대상 결정과 소득 기준","description":"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신청을 받은 장관은 대상 여부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전용계좌 개설 안내를 첨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조사","description":"신청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구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하고, 신청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지원금 미지급·회수","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했다면 회수하도록 제안해요. 만기일 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회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사업 운영 및 금융자산 관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대상자 관리, 후원자 발굴·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평가 등의 운영업무와 금융상품 개발·관리·운영 등의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운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법에 열거된 은행·체신관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사업 비용 재원","description":"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기관·단체·개인·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하는 자립준비청년과 그 가구원","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은행,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conditions":["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요.","신청자는 가구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신청인이 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하도록 해요.","만기일 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전용계좌 적립 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월 적립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2항\n본문 또는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n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n34세 이하의 사람을"},{"sourceId":"pdf-article-2","quote":"말한다.\n2. “자산형성”이란 취업ㆍ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나 학\n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n년 실시한다.\n②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본인 명의의 자산형성 전용\n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n매월 자립준비"},{"sourceId":"pdf-article-4","quote":"청년이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전용계좌에\n적립하여 만기일에 적립된 지원금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방\n식으로 운영한다.\n③ 자립준비청년은 7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용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산형성 지원의 신청 및 대상자 결정) ① 자산형성지원사업의\n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n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n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n상이 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n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n보”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n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n비청년(이하 “신"},{"sourceId":"pdf-article-5","quote":"청인”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n대하여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전용계좌 개설에 대한 안\n내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신청인에 대한 제4항의 통지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30\n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n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에\n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이 속한 가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n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n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n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n(이하 “금융정보”라 한다)\n2."},{"sourceId":"pdf-article-5","quot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n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n(이하 “신용정보”라 한다)\n3."},{"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n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같은\n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n필요한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n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n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n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n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률」 제32조제1항에도\n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n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인(그 가구원을 포함\n한다)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n등의 장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n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n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n자로 결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n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적립된\n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n이를 회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립준비\n청년이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한 경우 제4조제2\n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n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지원금 회수\n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 등의 방법ㆍ절차에\n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n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n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n다.\n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n2."},{"sourceId":"pdf-article-9","quote":"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n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n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n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n사항\n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n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n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n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n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n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n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n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등"},{"sourceId":"pdf-article-10","quote":"”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n다.\n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항에 따른 업무\n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n로 충당한다.\n1. 국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n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n3. 그 밖의 수입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10·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