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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67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2-1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소비자 혼선 감소
- 소비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변경에 대한 이해 부족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분쟁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법안개정
#소비자보호
#소비자중심경영
대표 발의 의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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