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교원의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을 침해행위 규정에 포함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변경","description":"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의 하나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교육활동은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활동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과 예산 지원","description":"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개정된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교육활동 중인 교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관할청","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활동보호센터"],"conditions":["민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sourceId":"pdf-amendment-7","quote":"----------------\n----------------------------\n--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반복적이거나 교육\n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n는 방식으로-------------\n나.ㆍ다.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n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sourceId":"proposal","quote":"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n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n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