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림조합중앙회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감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해당 조합의 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과 중앙회의 매년 외부감사 의무","description":"중앙회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대상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description":"중앙회 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95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및 순자본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조합중앙회","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conditions":["회계감사 대상 조합은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과태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95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및 순자본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3조(감독)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중앙회 및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n년--------------------------\n----------------------------\n----------------------------\n----"},{"sourceId":"pdf-amendment-5","quote":"-받아야 한다.\n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n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n2.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n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n만인 조합\n제134조(과태료) ① 중앙회 및 조\n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n조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n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천\n만원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제4항 중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n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중앙회 및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으로, “받게 할 수 있다”를 “받아\n야 한다”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n2.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n합\n제1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중앙회 및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3조제4항에 따른 감사\n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4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5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n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 및 순자본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