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감사요구안은 순천시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위법 의혹 등을 규명하도록 감사원에 종합 감사를 요구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부 시설 사업과 보조금 사용,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한반도 평화정원 철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의혹이나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감사원에 종합 감사 요구","description":"제안은 감사원에 관련 의혹과 법적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감사 대상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증액과 개입·특혜 의혹,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및 국가정원습지센터 내 시설 사업의 특혜 의혹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proposal"]},{"title":"개발사업·정원·박람회 및 위탁운영 관련 의혹 조사","description":"감사 요구 대상에는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관한 증언과 중흥건설 특혜 제공 여부, 한반도 평화정원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의회 보고 누락,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 위촉 및 예산 증액 관련 특혜 의혹이 포함돼요.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발주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직접 지시와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감사원","순천시의 여러 사업 및 관련 의혹"],"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증액과정에서의 김건\n희의 권한 외 부당 개입 및 이에 따른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n근들에 대한 대가성 각종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됨."},{"sourceId":"pdf-proposal","quote":"국정감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n제점이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와 순천시의회 속기\n록 등을 통해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국가정원습지센\n터 내 여수MBC스튜디오 신축 및 앵커기업스튜디오 리모델링 과정에\n서 기업에 대한 특혜제공"},{"sourceId":"pdf-proposal","quote":"의혹과 추진과정에서 순천시의회 보고 및\n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이루어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보조\n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n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위반 가능성도 높음."},{"sourceId":"pdf-proposal","quote":"노관규 순천시장의 위법성 직접지\n시 및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sourceId":"pdf-proposal","quote":"아울러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 신대\n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언한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대한 책임회\n피성 위증 및 중흥건설에 대한 사업특혜 제공 여부(‘개발이익환수에관\n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006. 6."},{"sourceId":"pdf-proposal","quote":"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n령’ 공포·시행<2006. 12. 15>), 국비 포함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n2021년 6월 개장한 한반도 평화정원이 2023년 2월경 철거됨으로써 발\n생한 예산낭비 및 순천시의회 보고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한경\n아 ‘순천만국제정원"},{"sourceId":"pdf-proposal","quote":"박람회 문화행사 분야’ 총감독의 위촉 과정 및 박\n람회 예산 증액(92억 원→117억 원)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양평고속\n도로 우회노선 설계회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자회사 한종산업개발\n컨소시엄에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33\n7억원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제기된"}],"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