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공사가 폭염·한파로 지연된 경우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연장해야 하는 현행 기준에 적용돼요.","background":"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폭염·한파를 악천후에 포함하는 해석을 둘러싼 현장 혼란을 해소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명시","description":"제70조제1항제1호의 “태풍ㆍ홍수”를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발주자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conditions":["제70조제1항제1호의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것","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n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n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n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n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n연장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urrent-5","quote":"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n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n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n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n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n경우\n2.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ㆍ홍수”를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