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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802 발의일: 2025-12-0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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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3
발의일
2025-12-0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 책임을 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해요. 발주자의 적정 공기·비용 제공, 시공자의 안전관리와 감독관 제도 등을 담아요. 배경 제안이유는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기존 법제만으로는 건설산업의 여러 참여 주체가 얽힌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발주자의 적정 공기·비용 제공과 검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안전을 우선해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공사기간·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자가 발주청이면 정해진 기관의 심의를, 발주청이 아니면 정해진 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기간과 비용에 반영하도록 해요. - 안전관리 역량 확인과 안전자문사: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계약하기 전에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고,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게 해요. 발주자는 정해진 자격·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안전자문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경우 착공 전에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한다는 서명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발주청인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시공자의 안전검토와 공사기간·비용 조정: 시공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에 적합한지 공사기간·공사비용과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내 승인을 받도록 해요.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이나 비용 인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공사기간·공사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 뒤 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도록 제안해요. - 하도급 안전정보와 현장 종사자 관련 조치: 시공자는 하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으면 계약 체결 전에, 경쟁계약이면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정해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해요. 건설종사자가 정해진 조치사항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거나 정상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종사자와 계약한 건설사업자에게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임시 배제 요청 전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 감리자의 확인·시정 권한: 감리자는 시공자가 가설·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관계 서류를 따르는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확인 결과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 안전관리계획과 준공 종합보고: 제1종시설물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발주자(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요. 시공자는 승인된 계획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며, 해당 공사를 준공하면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두고,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감독관은 자체점검·사업장 감독 참여, 개선 요청·신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임시 작업중지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영업정지 대신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 자율준수 평가·지원과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법률의 내부준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청하도록 해요. 장관은 평가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포상·지원이나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가산점을 줄 수 있어요. 전문 기관·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 사망 사고 관련 형사처벌: 제안된 의무 위반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조문에 열거된 위반을 한 발주자·설계자·시공자·하수급시공자·감리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해당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과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이 법 제20조에 따른 계획으로 보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제재처분·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발주자 및 발주청 - 설계자 -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 - 감리자 -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 - 건설종사자 -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및 위촉 대상자 -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중요 조건 - 공사기간·공사비용 적정성 심의·검토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제1종시설물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요청하려면 착공 전 검토 결과 해당 기간이나 비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해요. - 발주자는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도록 제안해요. - 작업에서 임시 배제 요청은 건설종사자가 정해진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전에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과징금 상한 10억원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사망 사고 형사처벌은 제4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은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3.” - “안전자문사의 검토 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 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기간과 비 용을 설계자등에게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 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 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 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 “그 밖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 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의” -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서명한 내 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 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 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여야 한다. 1.” -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 2.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험요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건설사고가 발 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 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서면 시정 요구서에는 조치사항 위반 내용과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사유, 시정조치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야 한다.” -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단, 임시 배제시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하는지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 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 - “중지를 포함한다)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 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 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고, 이를 발주자(”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 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26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 관을 두어야 한다.” - “②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 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 하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 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 독기관에의 신고 4. 사업장 출입 및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작업중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5.” -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 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과 상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7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 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ㆍ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의 공공기관등이 발주 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을” - “제42조(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 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 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 -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제7장 벌칙” -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 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 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기술 진 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안전 관리계획으로 본다.”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 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ㆍ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ㆍ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ㆍ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잇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감리자가 시공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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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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