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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49 발의일: 2026-02-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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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6
발의일
2026-02-0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근로자 참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공유·보고 의무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가 있지만, 법안은 근로자 참여와 평가 결과 공유가 충분하지 않고 도급 현장의 책임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참여·평가·감독 체계를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정부의 지원 기준과 사업주의 활동 시간 보장: 정부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간과 그 밖의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를 지도·감독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주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여와 재해예방 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직무 확대: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고, 사업장별로 1명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 다만 사업장 종사자 수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인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직무수행 시간은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보고, 점검·감독 참여, 개선 요청·신고, 일정한 경우의 작업중지·대피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직무를 정해요. 사업주는 필요한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직무 관련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장관은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정기 교육 및 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위험성평가의 대상·도급 책임과 참여: 사업주가 평가할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평가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해요. 사업주는 평가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평가 관련 교육을 하고,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그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보도록 해요. - 평가 설명·결과 공유와 정기 감독: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의 유해·위험 요인, 평가 결과, 감소대책과 실행 계획·여부, 근로자가 지킬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하거나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 알리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평가 결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위험요인 누락·위험성 판단 오류·감소대책 미수립 또는 미이행, 재해 발생 후 평가 미실시, 참여·결과 공유 누락 등의 사례를 막도록 제안해요. -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와 위반 제재: 사업주는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같은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170조의 벌칙 적용 대상 조항도 추가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중요 조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사업장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종사자 수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은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안전·보건조치 미비나 유해·위험 요인 노출로 인한 생명·안전 우려, 악천후로 인한 생명·안전 우려, 또는 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으로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해요. -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 알리도록 해요. -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그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 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그 외 조치기준 마련과 사 업주 지도 및 감독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 ---------------------”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 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ㆍ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 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 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 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 무한 시간으로 본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 른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 기구 자체검사 참여 3.”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 독기관에의 신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나.” -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 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 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 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 “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 다. ⑥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 “②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 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 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평가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 “이 경우 근 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 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본다.” - “⑥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 을 개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 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적으로 주 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인 2.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 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 항 ⑧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험성평가 결 과를 고용노동부에 보” - “고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ㆍ위 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 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 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 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 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 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작업을 수 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⑩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한다.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23 조제6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 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3의2.” -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ㆍ노동조합ㆍ사업주단체ㆍ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ㆍ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ㆍ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ㆍ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ㆍ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관련 해쉬태그

#산업안전 #근로자참여 #안전관리체계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정혜경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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