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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64
발의일: 2025-06-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30
발의일
2025-07-0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 강화 및 입주예정자의 안전 확인 제도를 마련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설사 및 감리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건설안전
#감리강화
#입주자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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