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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55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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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최저임금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 등 용어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법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참고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최저임금법의 관련 용어 변경: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지정된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노동계약’, ‘근로능력’은 ‘노동능력’, ‘근로자위원’은 ‘노동자위원’,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정비하고, 제6조제4항제1호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도 각각 ‘소정노동시간’과 ‘소정의 노동일’로 바꾸도록 해요. - 인용 법률 명칭과 제6조제6항의 사유 표현 변경: 제2조와 제6조의2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6조제6항 각 호는 노동자가 자기 사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에 노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그 노동을 시키지 않은 경우로 정비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다른 법령의 인용: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최저임금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고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최저임금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변경 대상으로 열거된 조문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참고사항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 법률안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 준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 근로자”를 “유사 노 동자”로 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의2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 자”를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所定)근로 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소” - “정(所 定)노동시간(이하 “소정노동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노동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소정노동시간 또는 소정의 노동일의 노동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2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 각 각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 위원”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 “제25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 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 - “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 “를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1. 노동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노동시간 또는 소정의 노동일의 노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최저임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최혁진,박해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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