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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3
발의일: 2025-04-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예상 장점:
-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 지원
-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
- 감면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해쉬태그
#지방세
#부동산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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