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결격 사유를 정하고, 해당 사유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범죄경력 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법률은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등록 결격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결격 사유와 이에 따른 등록취소 및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 결격 사유 신설","descriptio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리고 열거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에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결격 사유에 따른 등록취소","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뿐 아니라 제8조의2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개정된 등록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pdf-appendix"]},{"title":"범죄경력 조회 요청 근거","description":"등록기관의 장이 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임원","치유관광사업 등록기관의 장","경찰청장"],"conditions":["등록 결격 사유는 제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법인의 경우 임원 중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등록취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2026년 4월 9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관\n광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n3."},{"sourceId":"pdf-article-8-2","quote":"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4.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n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n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sourceId":"pdf-article-8-2","quote":"에 있는 자\n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n의 처벌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n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n(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n기로 확정된 후 2년"},{"sourceId":"pdf-article-8-2","quote":"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n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n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n기간 중에 있는 사람\n제9조제1항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sourceId":"pdf-article-8-2","quote":"한 경우에는”을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n2.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n등록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n「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n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