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개별 개인이나 법인·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신설하고, 정해진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명시적인 법정 한도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신용공여 집중에 따른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되,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동일차주와 개별 개인·법인에 대한 한도","description":"통과되면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해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거액신용공여 총합계 한도","description":"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이를 거액신용공여로 보고, 그 총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요.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한도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description":"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한 추가 신용공여, 그런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 따라 추가로 하는 신용공여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추가 신용공여가 없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 증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감소, 동일차주 구성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도·양수로 한도를 넘거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를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도 예외예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인정하는 예외","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면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불가피한 초과 상태의 해소 기간과 연장","description":"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한도를 넘게 되면 초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오지 않아 회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이어지고 회수하면 수급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한도 초과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3은 시행 이후 수출입은행이 하는 신용공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수출입은행","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동일차주","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 및 그 회사를 인수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경우","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conditions":["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며, 개별 개인·법인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이에요.","거액신용공여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총합계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배예요.","추가 신용공여 없이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 증가, 자기자본 감소, 동일차주 구성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도·양수 또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어요.","제1항제3호에 따른 초과는 초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3은 시행 이후 신용공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0조의3(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n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n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n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n행의 기준에 따른"},{"sourceId":"pdf-article-20-3","quote":"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n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1."},{"sourceId":"pdf-article-20-3","quote":"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n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n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n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0-3","quote":". 다\n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n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n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0-3","quote":"다만, 제1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n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n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20-3","quote":"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n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n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n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n나."},{"sourceId":"pdf-article-20-3","quote":"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n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n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n는 경우\n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n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n4."},{"sourceId":"pdf-article-20-3","quote":"방산, 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20-3","quote":"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n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n인정한 경우\n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n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n제4항에 따"},{"sourceId":"pdf-article-20-3","quote":"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n있다.\n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n하기가 곤란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20-3","quote":"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n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n려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