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산물 정보시스템과 조경수 정보 조사·제공 및 심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유통정보 지원을 규정하지만,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제공과 정책 심의의 구체적인 근거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제공하고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생산자·유통업자·관련 단체·관계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시스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개인정보·영업상 비밀 등 공개 시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시스템을 통한 제공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조경수 정보 조사·제공과 실태조사","description":"산림청장이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 제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조경수 생산자·관련 단체·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조사방법·대상과 정보제공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 설치 및 심의","description":"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조경수 생산·유통 정책의 기본 방향, 생산·유통·가격 조사 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정보제공 사업 평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성·지원 사항을 심의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조경수 생산·유통 분야의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두며,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description":"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정보를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조경수 생산·유통·거래가격을 조사·분석하고 가격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청장","임산물 생산자·유통업자·관련 단체·관계 기관의 장","조경수 생산자·관련 단체·관계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한국임업진흥원"],"conditions":["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임산물 생산자·유통업자·관련 단체·관계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산림청장은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경수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어요.","조경수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업무 수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에서는 개인정보·영업상 비밀 및 공개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n은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n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n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②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산물 생산자,\n유통업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임산물의 생산ㆍ유통\n및 가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n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③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n위탁할 수 있다.\n④ 산림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n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이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및 그\n밖에 공개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n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n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및 위탁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 ① 산림청장은 조\n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조경수 생산 및 유통ㆍ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② 산림청장은 조경수 생산 및 유통ㆍ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n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경수 생산자ㆍ관련\n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n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수 생산 및 유통ㆍ가격 조사방법 및\n대상, 정보제공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조경수생산ㆍ유통위원회 등) 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n격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의3제3항에 따른\n위탁기관에 조경수생산ㆍ유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7-4","quote":"조경수 생산ㆍ유통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n2.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조사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n관한 사항\n3.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제공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7-4","quote":"그 밖에 조경수 생산ㆍ유통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n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n는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7-4","quote":"조경수 생산ㆍ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n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29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7-4","quote":"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n원\n2.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n3.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거래가격의 조사ㆍ분석, 가격정보 체계\n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제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