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제안이유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신고 후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description":"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이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n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n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n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n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n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n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n00분의 20으로 한다.\n4. ∼ 8. (생 략)\n② ∼ ⑪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ㆍ2. (현행과 같음)\n3. ----------------------\n---- 1000분의 15---------\n-------------.\n4. ∼ 8. (현행과 같음)\n②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