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익신고 절차 안내를 표준화하고, 신고자 등의 동의 없는 신분 공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관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익신고 접수 기관마다 절차 안내가 달라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기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개정안은 안내와 비밀보호 절차를 정비하고, 보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신고 안내 방안 마련·시행 주체 조정","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내 방안을 마련하던 자와 공공단체는 그 방안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비공개 조치","description":"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신고등의 접수·이첩·송부·조사·수사 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description":"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조사기관등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 문서와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관 확대","description":"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조사기관등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내 방안을 시행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공익신고자등","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conditions":["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 문서와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항 중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n한다”를 “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n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n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n등의 공공단체”를 “위원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n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n른 안내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n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등의 접수ㆍ\n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n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익신고자등의\n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n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n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n문서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n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n없이 그 신청을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n제23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n제31조제1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