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2·3 내란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범위와 조사 권한, 활동기간 및 후속 조치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내란의 전모와 원인·경과를 밝히고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된 법률이 아니에요.","changes":[{"title":"조사 범위와 위원회 설치","description":"위원회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의 모의·실행,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가담자와 군·경·해경·검찰·국정원·대통령실·행정각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와 역할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조문에는 북한 등의 공격 유도 의혹, 살인·예비·음모와 선전·선동, 은폐와 복귀 동조, 내란 저지 공적 및 피해 조사·회복,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도 포함돼요.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위원회 구성과 인력","description":"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지명 3명과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국회 추천 8명은 교섭단체 추천 4명과 비교섭단체 추천 4명으로 나누며, 관련 사유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제외해요. 각 추천·지명 몫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정 수 이상 지명·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추천 방식도 정해요. 위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17"]},{"title":"활동기간과 종료","description":"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처음 내려진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제안해요.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렵다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가 필요하면 다시 한 차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 만료 전에 활동을 종료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조사 방법과 자료 제출","description":"위원회가 진술서·출석·진술, 자료나 물건 제출, 사실·정보 조회, 감정 및 실지조사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 의결로 조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의결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신속히 처리해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등의 소명이 있는 국가기밀 자료는 예외로 해요. 이 예외에도 해당 자료·물건은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제출받은 개인정보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도 금지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고발·수사 요청과 감사 요구","description":"조사 결과 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제안해요.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이면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중 범죄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고발·수사 요청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와 연장 요청을 거쳐 위원장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에 동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9"]},{"title":"청문회·영장 청구 의뢰·브리핑","description":"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요. 청문회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열 수 없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위원회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자료·물건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위원은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6","pdf-article-41"]},{"title":"특별검사 수사 요청","description":"조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 다시 의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시행과 위원 임명 준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 제7조제1항의 15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 구성·조직 설치와 규칙 제정·개정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2·3 내란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행위·의혹 및 가담자와 국가기관","위원회 위원과 직원","조사대상자·참고인·자료 또는 물건을 가진 개인·기관 등","자료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행정기관","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과 감사를 요구받은 감사원"],"conditions":["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기밀의 발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등의 소명이 있으면 제출 의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해당 자료·물건은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어요.","조사 결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발하도록 해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활동기간 연장은 활동 완료가 어렵거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각각 정해진 절차와 횟수·기간 안에서 할 수 있어요.","청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 또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요.","영장 청구 의뢰는 자료·물건 제출 거부와 인멸·은닉·위조·변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특별검사 수사 요청은 조사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고, 수사기간 만료 뒤 재요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며, 위원 임명은 공포 후 30일 이내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의 사건과 12ㆍ3 내란의 모의,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을 조사"},{"sourceId":"proposal","quote":"대상의 범위로 함(안 제2조).\n다.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조사의 범위) 제4조에 따른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n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n조사한다.\n1."},{"sourceId":"pdf-article-2","quote":"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영\n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n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하 “12ㆍ3 내란”이라 한다)\n2. 12ㆍ3 내란의 모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2","quote":"12ㆍ3 내란과 관련하여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n한 사항\n4. 12ㆍ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n통령실, 행정각부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각각의 역할 등에\n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2","quote":"12ㆍ3 내란과 관련하여 북한 등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n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항\n6. 12ㆍ3 내란과 관련하여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전ㆍ선동한\n행위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2","quote":"12ㆍ3 내란을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n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에 관한 사항\n8. 12ㆍ3 내란을 저지한 공적 조사 및 12ㆍ3 내란으로 인한 피해 조\n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12ㆍ3 내란의\n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n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n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n람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교섭단체가\n추천하는 4명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제2조\n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n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n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n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중 2명 이상, 교섭단체가\n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상,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n상,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n이 없는 사람을 지명ㆍ추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n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교섭단체가 아닌\n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n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n선출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n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의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n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n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n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n요한 사항은 위원회"},{"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조사개\n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n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n및 국회 행정안전위"},{"sourceId":"pdf-article-9","quote":"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n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완료 후 제40조제2항에 따른\n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n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n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활동을\n종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n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n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n3."},{"sourceId":"pdf-article-25","quote":"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n“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n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n물건의 보관\n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 조회\n5."},{"sourceId":"pdf-article-25","quote":"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n6.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n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n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n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n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n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n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n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ㆍ사본\n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 경우 열람ㆍ사본제작 및 자\n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n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⑥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n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n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n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n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n다.\n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n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⑨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n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n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⑩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n포함한다)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n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⑪ 위원회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n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n는 아니 되며, 제8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n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n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n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n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⑫ 제1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n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n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n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⑬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n경우 의결로써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5조까지와 제318조\n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n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n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n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n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은 수사기\n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발\n또는 수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sourceId":"pdf-article-27","quote":"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n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공정\n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n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n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n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n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n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n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n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n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n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n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n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n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n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n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n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n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n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quote":"제41조(대국민보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위원은 제2조 각\n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n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n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n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n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n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n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n이내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7조제\n1항에 따른 15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n위원의 과반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n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n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n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n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2·15·19·20·24·25·26·3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