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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06 발의일: 2026-08-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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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1
발의일
2026-08-24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1-1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회원조합별 총회 의결로 정한 후보에 조합당 한 표를 부여해 선출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구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회장 선거에서는 회원조합이 투표권을 갖고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안은 조합 단위의 의사결정은 유지하면서 조합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과 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회원조합별 회장 후보 확정과 선출 방식: 각 회원조합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 의결을 통해 회장 지지 후보를 확정하도록 제안해요. 회장은 각 조합에 한 표씩 부여해 후보자별로 합산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사람을 지체 없이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는 별도 표결 없이 추인해 회장으로 확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 개표·집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재확인: 개표·집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후보 확정, 보고와 재확인의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조합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 및 위원 구성: 조합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고, 총회가 임명하도록 해요.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앞의 세 기관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의결·추천 절차 변경: 총회 의결사항에서 조합감사위원장 선출·해임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사람에 관한 제125조의5제1항제4호는 삭제하도록 해요. 조합감사위원회가 중앙회에서 회원뿐 아니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 회계장부·서류 열람 청구 기준 변경: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 중 ‘100인’을 ‘40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에 있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기준은 개정 지시에서 변경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 시행일·적용례와 회장 임기 특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제130조제1항, 제12항 및 제1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하도록 해요.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제123조, 제125조의5, 제143조 및 제14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조합과 그 총회 - 농협중앙회 총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합감사위원회와 그 위원, 위원 추천 기관 -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하는 조합원 중요 조건 - 회장 후보는 각 회원조합 총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의결로 확정하도록 제안해요. - 회장은 조합별 한 표를 후보자별로 합산한 결과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 - 총회는 중대한 개표·집계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을 보류하고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회장 선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선출하는 경우,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사본 발급 청구의 ‘100인’ 기준을 ‘40인’으로 바꾸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 기준은 개정 지시에서 변경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원문 근거 - “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회장지지 후보의 확정 제65조제4항 중 “100인”을 “40인”으로 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임원”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13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장은 각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의 의결로 확정 한 후보자에게 그 조합에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며, 이 를 후보자별로 합산한 결과 최다득표자로 선출한” - “다. 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지체 없이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는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선출된 자를 추인하여 회장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총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장의 추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개표ㆍ집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 을 요구할 수 있다.” -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회원 조합의 지지 후보 확정, 보고와 재확인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3조제1항 중 “중앙회에 회원의”를 “중앙회에 회원 및 제112조의3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 “신설한다. ④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회장 및 임직원으 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과 위원은”을 “위원은”으” - “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총회에서 임명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원------------------- --------- 4.ㆍ5.” - “(생 략) ② (생 략)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 구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40인---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및 임기의 특례) ① 제130조제1항, 제 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3조(조합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제125조의5, 제143조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은 이러한 조합원 총의 미반영 문제를 조합원 개인의 직접투표로 해결하고자 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2차 협동조합)이므로 투표권자를 조합원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고, 회원조합 간 조합원 수의 격차를 그대로 전국 단위로 합산할 경우 조합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며, 판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각 회원인 조합이 그 조합의 총회 의결로 확정한 지지 후보를 그 조합의 의사로 하여 조합별로 집계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면서도 회원인 조합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위원 선임 절차 및 직무수행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중앙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함으로써, 그 다음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부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임기 주기가 일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 #경제 #경영 #농협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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