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청소년특별회의에서 기후·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후·환경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해 논의하도록 위원 구성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추가","description":"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제9호의2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9. (현행과 같음)\n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n10. ∼ 16.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