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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855
발의일: 2024-07-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상자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항공기 내 안전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 위반행위를 감소시켜 승객의 안전을 보장
예상 단점:
- 처벌이 너무 엄격할 수 있음
- 법의 강화로 인한 반대 및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칙을 상향하여 사상자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제안함으로써 항공기 내 안전을 강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ㆍ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항공기안전
#법강화
#위반행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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