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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650
발의일: 2022-12-0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2-02
발의일
2022-12-0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항공기 안전 높이 제한은 과거 규정에 기반하며, 최근 사고 원인과 부합하지 않음. 제안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기 안전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예상 장점:
- 국제기준에 부합한 항공기 안전 높이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우려 증가 가능성
- 국제기준 적용으로 현지 상황 고려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높이 제한은 과거 규정에 기반하며, 최근 사고 원인과 부합하지 않아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항공기 안전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국제기준
#항공기안전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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