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94
발의일: 2025-02-0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4
발의일
2025-02-0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07-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조류 및 야생동물과 항공기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관리체계 구축에 시간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의 국토교통부 고시는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충돌사고 방지 계획의 법률적 의무화가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항공기안전
#전문인력운영
#충돌사고예방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