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고, 공직후보자가 청문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왔지만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사무총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국회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청문회를 여는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직후보자의 청문 협조 의무 신설","description":"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conditions":["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n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n사무총장 후보자\n③ ∼ ⑤ (현행과 같음)\n⑥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n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n능력 등을 갖추었는지"},{"sourceId":"pdf-amendment-5","quote":"심사할\n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n협조하여야 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n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n총장 후보자\n⑥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n등을 갖추었는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n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n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