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정해진 목적과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도 예외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회의 의결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예외 추가","description":"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위해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조사위원회 관련 예외는 이 문구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세무공무원","과세정보"],"conditions":["국회의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가 의결해야 해요.","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이어야 해요.","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여야 해요.","과세정보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n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n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1. ∼ 7. (생 략)\n8."},{"sourceId":"pdf-amendment-5","quote":"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n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n심의 또는 국정감사나-------\n---------------------------\n-비공개회의에--------------\n------------------\n9. (현행과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의13제1항제8호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n에 따른 조사위원회가”를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n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n개회의에”를 “비공개회의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