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빈집은행사업을 중앙정부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위탁과 필요한 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농어촌 빈집의 거래와 활용을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된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 확대","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중앙정부의 사업 위탁 근거와 위탁 수행 기구","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수행 기구로 제27조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두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제27조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기구","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conditions":["정보 요청은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것이에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해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n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n제28조(빈집은행사업의 시행) ①\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n역 내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n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n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업(이하 “빈집은행사업”이라 한\n다)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n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n제28조(빈집은행사업의 시행) ①\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n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n----------------------------\n----------------------------\n-------"},{"sourceId":"pdf-current-5","quote":".\n1. ∼ 4. (생 략)\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n은행사업의 일부를 제29조에\n따른 빈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n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n<후단 신설>\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n양수산부장관은--------------\n---------제27조에------빈집\n정비 지원기구에-------------\n----------------."},{"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은행사\n업의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빈\n집활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n행하게 할 수 있다.\n③ (현행과 같음)\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n양수산부장관은 빈집은행사업"},{"sourceId":"proposal","quote":"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