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검사원을 신고·소독·검역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해요. 감액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90%까지 지급하고, 정해진 감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는 전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과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축산물 검사원을 신고·검역 의무 대상에 추가","description":"「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을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그 국가를 거쳐 입국할 때의 신고·소독·검역 조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국가를 방문하려고 출국할 때의 신고 대상에도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방역지원본부 운영 경비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항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 근거에 방역본부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동물검역사 채용 및 업무 범위","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해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동물검역 업무를 수행하되, 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관련 업무는 제외하고, 자격 등 필요한 사항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감액된 살처분 보상금 상한 및 최초 신고 농가 예외","description":"제48조제4항에 따라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최종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방역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검역사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54조의 검역관·가축방역사 관련 규정에 검역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시행 및 보상금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동물검역기관과 동물검역사","제4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받는 경우","정해진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conditions":["검사원의 신고·소독·검역 의무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또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려고 출국하는 경우에 적용돼요.","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관련 업무는 제외돼요.","보상금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적용돼요.","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1. ∼ 3의2. (현행과 같음)\n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n제14조에 따른 검사원\n4. ∼ 8.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n제9조제8항 중 “제6항의 사업 수행”을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n사업 수행”으로 한다.\n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동물검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n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n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2","quote":"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n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n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n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n행할"},{"sourceId":"pdf-article-30-2","quote":"수 있다.\n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n로 정한다.\n제4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n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sourceId":"pdf-article-30-2","quote":"항) 중 “제5항”\n을 “제6항”으로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n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n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n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n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sourceId":"pdf-article-30-2","quote":"수 있\n다.\n제54조 중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를 “검역관,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