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때, 법에서 정한 인구감소지역의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에 별도 우선 지원을 두기 위해 제21조제4항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보조 우선순위","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conditions":["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n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n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n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n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n필요한"},{"sourceId":"pdf-amendment-5","quote":"비용을 우선적으로 보\n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