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중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과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중돌봄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연간 최장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이 있지만,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돌봄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휴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이중돌봄이 필요하면 육아휴직 연장","description":"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제2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이중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이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가족돌봄휴직·휴가의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조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대통령령상 예외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이중돌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확대","description":"자녀·손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대상 둘 이상을 동시에 돌보기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연간 최장 45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이중돌봄에 따른 휴직 신청 사유 추가","description":"제2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이중돌봄을 제22조의3제1항의 휴직 신청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22조의3제1항의 기존 신청 사유 내용은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이중돌봄을 지원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2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표현에 ‘이중돌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 중 제2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이중돌봄이 필요한 사람","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장애·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사람"],"conditions":["육아휴직 연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예요.","이중돌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45일이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7","quote":"제19조의7(이중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의 연장) ① 제19조에 따라 육아\n휴직을 한 사람이 제2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이중돌봄이 필요한\n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7","quote":"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n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n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n문 중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sourceId":"pdf-article-19-7","quote":"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n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n“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article-19-7","quote":"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녀ㆍ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ㆍ조부모, 배\n우자,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n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n이중돌봄을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유급휴\n가로 하되 연간 최장 45일로"},{"sourceId":"pdf-article-19-7","quote":"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n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n제22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article-19-7","quote":"제2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이중돌봄의 경우\n제23조제1항 중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모성보호, 일ㆍ가정\n양립 및 이중돌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