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구매실적의 기관 평가 반영이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구매계획과 실적을 관리하고 공개할 절차를 마련해 우선구매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구매계획·실적의 매년 작성 및 제출","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작성 지침 마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계획과 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제출받은 계획·실적의 종합 공고","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해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제출과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평가 규정의 항 번호 및 표현 정비","description":"현행 제18조의2제2항을 제7항으로 옮기고, 그 항의 ‘포함’을 ‘평가항목에 포함’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의2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성 지침으로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해 제출해요.","제출 및 공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성 지침으로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n① (현행과 같음)\n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n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n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n매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n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n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n매실적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n따른 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n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관한 지\n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n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미\n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미리 중\n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과 협의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n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n따라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n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n한다.\n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고에\n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포함”을\n“평가항목에 포함”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활기업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n용례) 제18조의2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n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작성 지침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n작성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