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놀이를 추가하고, 정원 조성 등에 사업비 등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정원의 목적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넓히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정원에도 준용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제공된 대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description":"교육정원을 학생의 교육·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원 조성 등에 사업비 등 보조 근거 추가","description":"정원의 조성 등에 관한 준용 규정에 사업비 등의 보조를 추가하고, 제22조를 준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 전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정원의 목적에 추가되는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재정 지원 근거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관한 제안이유에서 언급돼요."],"conditions":["제1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n(현행과 같음)\n② ----------------------\n-------------------------\n------------.\n1. ∼ 5. (현행과 같음)\n6. ------\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 학생 및 학교 밖\n청소년(「학교 밖 청소년\n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n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n년을 말한다)-----\n나. ∼ 마."},{"sourceId":"proposal","quote":"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n----------------------------\n----------------------------\n----------------------------\n---관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n업비 등의 보조--"},{"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8조, 제8\n조의2 및 제22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