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148
발의일: 2025-03-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0
발의일
2025-03-2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 추가 제안
예상 장점:
-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
- 투자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특수사기죄 경력자의 재입장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해당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투자
#투자자보호
#사기범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