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체육진흥·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체육·문화 기관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50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 사항은 아니에요.","changes":[{"title":"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 연장","description":"제52조의2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 취득·사용 요건과 대상 기관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2조의2 각 호의 법인(제공된 자료에는 각 호의 구체적인 기관명이 실려 있지 않아요)"],"conditions":["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에요.","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에요.","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n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n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n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n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n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n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n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n산세의 100분의 5"},{"sourceId":"pdf-current-5","quote":"0을 각각 202\n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n1. ∼ 5.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n년 12월 31일-------------.\n1. ∼ 5.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