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기·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를 구매자를 대신해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로 좁히고, 미래폐자원 수거센터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기·전자제품 판매 때 적용되던 무상 회수 범위를 조정하고, 미래폐자원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무상 회수 의무의 적용 조건 변경","description":"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신제품 포장재와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제안해요. 같은 종류의 제품에는 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제품도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폐기물 용어 정의의 총칙 이전","description":"제19조에 있던 ‘폐기물’ 정의를 제2조로 옮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로 약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범위 확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인력 양성 시책과 비용 지원 근거","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두 기관은 그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conditions":["무상 회수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회수 물품은 신제품의 포장재와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이며, 후자에는 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도 포함돼요.","거점수거센터 관련 지역별 조례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전문인력 양성 사업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4. ∼ 7. (현행과 같음)\n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n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n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n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n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n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음\n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n회수하여야 한다.\n1. 신제품의 포장재\n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n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n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n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n------------ 「폐기물관리\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n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n----"},{"sourceId":"proposal","quote":"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n라."},{"sourceId":"pdf-article-20-5","quote":"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n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5","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n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n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