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

{"shortSummary":"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단, 관련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백제왕도 관련 유적이 세계문화유산뿐 아니라 왕궁·왕릉과 외곽 유적 등으로 확대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법률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정안이에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관리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한편, 백제왕도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해요.","changes":[{"title":"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계획에 보존·관리의 방향과 목표, 추진계획, 재원확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description":"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국가유산청에 추진단 설치","description":"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추진단을 두도록 제안해요. 추진단의 업무·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description":"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주지역 6개, 부여지역 12개, 익산지역 8개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연구·학술 지원 및 교육·홍보","description":"법의 주요 사업 방향으로 연구·학술지원과 교육·홍보사업을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허용","description":"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conditions":["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때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로 두지는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n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n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의 의\n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n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sourceId":"pdf-article-5","quote":"“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n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n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계획 및 추진\n3."},{"sourceId":"pdf-article-5","quote":"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재원확보\n4.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n5.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교육ㆍ홍보\n6. 그 밖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n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n다)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n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n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n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n심유적 보존ㆍ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보존ㆍ관리사업)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n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1. 공주지역 공산성, 대통사지, 고마나루 등 6개 백제왕도 핵심유적\n보존ㆍ관리\n2."},{"sourceId":"pdf-article-8","quote":"부여지역 부소산성, 왕흥사지, 구드래일원 등 12개 백제왕도 핵심\n유적 보존ㆍ관리\n3. 익산지역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8개 백제\n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sourceId":"proposal","quote":"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보존·관리사업, 연구 및 학술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이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0조).\n바."},{"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n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n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한다.\n②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n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n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n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