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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617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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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를 양성·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복무·계약 기간과 지원, 의무 위반 시 면허 조치도 정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지역의사의 유형을 정의해요: 대학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받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 지역의사 선발 학생의 학비 등을 지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과 기간을 정해요: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 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제안해요. 대학의 장은 선발 때 해당 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시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조건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복무를 붙일 수 있어요. -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과 예외를 정해요: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소집된 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면허 자격·효력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기간 전부를, 그 밖의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산입하도록 해요.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 산정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절차와 기간을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 진료과목·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 조치를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과 우대조치를 마련해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무복무기관의 장·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지역의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복무 위반에 대한 면허 조치를 정해요: 복무형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어요. - 시행 시기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 복무형 지역의사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 -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료기관 및 선정된 의료기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 중요 조건 -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 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제안해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조건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 복무를 붙일 수 있어요. -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에요. - 전문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전부, 그 밖의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2분의 1을 산입해요. -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집·소집, 시정명령 불이행, 면허 자격·효력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휴직 등이 포함돼요. - 복무형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졸업하고 「의 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 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 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7조(의무복무)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 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 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② 제4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선발할 때에는 의무복무지역 중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 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 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 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 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 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 산입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 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 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 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 - “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 사가 해당 시ㆍ도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 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면허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6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항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 소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 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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