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간육성한 종자를 수산종자에 포함하고, 신고 위반 등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를 넓히며 보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수산종자의 정의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를 조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및 보상금 공탁 규정을 수산종자생산업에도 적용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중간육성을 수산종자 정의에 포함","description":"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중간육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수산종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의에서도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중간육성해 판매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 확대","description":"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28조제6항을 위반해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도 그 사유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상·보상금 공탁 규정 준용","description":"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준용 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27조의 ‘허가’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7조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일정 기간 중간육성한 경우","수산종자생산업자","신고하지 않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conditions":["중간육성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하는 경우예요.","제27조 개정규정의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을 “생산ㆍ판매하는”으로 한다.\n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제4호에 따\n른 중간육성을 포함한다).\n4. “중간육성”이란 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n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5호 중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n판매한 경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n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n는 판매한 경우\n제27조 전단 중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을 “제26조, 제41조\n제1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허가””\n를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익의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n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