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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445
발의일: 2025-03-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8
발의일
2025-03-3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제14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임대차
#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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