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교정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과 수용 예외 기준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데 맞춰 기존 법률의 관련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변경은 기관 명칭과 일부 용어의 정비예요.","changes":[{"title":"기본계획 수립 협의 기관 변경","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해야 하는 관계 기관의 표현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협의체 참여 기관 표현 변경","description":"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 관계 기관의 표현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미결수용자 구분수용 예외의 기관 명칭 변경","description":"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 중 관할 기관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용 관련 기관·장소 표현 정비","description":"제16조제1항의 기관 표현을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에서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7조의 “경찰관서”는 “경찰서등 수사기관”으로, 제111조의2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법무부장관","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교도소에 수용되는 미결수용자","법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경찰서등 수사기관"],"conditions":["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관할 법원 및 공소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ㆍ\n② (생 략)\n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n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n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n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n------------------------\n--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n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n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n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ㆍ⑤ (생 략)\n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n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n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n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n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n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ㆍ⑤ (현행과 같음)\n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n① ----------------------\n------------------------\n--------------- 공소청, 중\n대범죄수사청 -------------\n-----------------."},{"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n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n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n에 구치소가 없는 때\n2.ㆍ3.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n------------------------\n------------------------\n-----------------.\n1. --------- 공소청(광역공소\n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n지청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중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를 “법원ㆍ공소청ㆍ중대범죄\n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관서”로 한다.\n제87조 중 “경찰관서”를 “경찰서등 수사기관”으로 한다.\n제111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