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소방공무원 채용·교육 명칭과 교육 대상을 정비하고, 일부 인사권 행사와 계급별 역량 평가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소방 교육훈련 기관과 대상을 넓히며, 시·도별로 나뉜 인사 구조의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안 정보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는 대안이 제안한 변경 내용이에요.","changes":[{"title":"채용 관련 명칭 변경","description":"법률에서 쓰는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교육훈련 기관과 대상 확대","description":"‘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꾸고, 소방공무원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과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부 임용권의 직접 행사","description":"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해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 승진임용, 그리고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계급별 능력·자질 설정 및 평가","description":"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조직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려는 사람을 평가해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소방공무원","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에 임용되려는 소방공무원"],"conditions":["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해요.","임용권 직접 행사는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제안해요.","계급별 능력과 자질의 설정 대상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제7조제1항 등).\n나. 현행법의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소방 관"},{"sourceId":"proposal","quote":"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0조).\n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sourceId":"proposal","quote":"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n라."},{"sourceId":"proposal","quote":"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