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술활동 기관·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원칙과 예외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한 내용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부칙에 따라 구분돼요.","changes":[{"title":"학술활동 기관·단체 지원 확대","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을 통해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기관·단체의 학술활동 정보는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연구윤리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협조","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절차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원칙과 예외","description":"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성과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해요. 성과의 유형과 사업 참여 유형·비중 등을 고려해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도록 해요.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지만, 공모 때(공모 외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될 때) 국가 소유 또는 국가 소유 가능성을 미리 공지한 경우로 한정해요. 교육부장관은 국가 소유 성과의 관리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학등 소유 성과의 관리 기준·절차와 공동 소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일과 성과 소유 규정의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2는 시행 이후 공모하는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하고, 공모 외의 방법이면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성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부장관","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대학등","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및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학등·연구자"],"conditions":["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해요.","학술지원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과 유형과 사업 참여 유형·비중 등을 고려해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대학등의 공동 소유도 가능하도록 해요.","국가 소유는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해당 대학등의 국외 소재, 또는 대학등의 소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요. 공모 시 또는 공모 외 절차가 시작될 때 국가 소유 또는 국가 소유 가능성을 미리 공지해야 해요.","제1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공모하는 성과에 적용하고, 공모 외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성과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n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n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n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n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n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n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n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n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n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n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n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n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n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n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n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n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n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n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n리 실태조사”라 한"},{"sourceId":"pdf-article-15-2","quote":"다)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n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n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n에 공개할 수 있다.\n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n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n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n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n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n원칙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n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n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n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n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n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sourceId":"pdf-article-16-2","quote":"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n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n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16-2","quote":"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n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n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n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n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학술지원성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