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군사기밀 삭제 요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때 검사와의 관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저장매체의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변경","description":"압수물인 군사기밀을 출력·복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삭제 요구 주체를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때 검사와 협력","description":"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22조의 제목도 “검사의 수사 지휘 등”에서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속장소 점검 주체와 표현 변경","description":"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도록 명하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감찰”을 “점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불법 구속 의심 시 석방 조치","description":"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하던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는 점유자","「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법경찰관리","피의자의 구속장소를 점검하는 절차","불법 구속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구속된 자"],"conditions":["삭제 요구 관련 변경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되어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검사의 지도ㆍ조언 요청 관련 변경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석방 조치 변경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n행) ①ㆍ② (생 략)\n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n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n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n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n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n(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n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sourceId":"pdf-amendment-4","quote":"--- 검사\n(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n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n한다)--------------------\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n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을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n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n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n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sourceId":"proposal","quote":"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n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의자에\n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n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