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률안은 촉진지구 해제 사유와 임대주택 모집 제한을 두고, 임대사업자 상속 승계 및 임대차 신고 기한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주민·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고, 임대주택 모집과 임대사업자 상속,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며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라 적용돼요.","changes":[{"title":"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추가","description":"사정의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7조제3항의 해제에 따른 환원 규정도 제1항제3호에 따른 해제에 적용하도록 하고, 제31조제2항제2호의 관련 참조도 제1항제3호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허용된 경우 외 임차인 모집 금지 및 제재","description":"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이나 장래에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위반해 모집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위반 모집으로 금전을 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 승계 절차 마련","description":"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봐요.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망일부터 신고 수리일까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상속인의 등록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기한 조정","description":"임대차계약 체결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에 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의 변경 신고는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 임차인 변경과 계약 갱신도 변경에 포함돼요.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일부터 변경예정일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촉진지구 해제 규정은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도 적용하고, 모집 제한은 시행 당시 모집 중인 경우에도 적용해요. 상속 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임대차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권자와 촉진지구 사업","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장래에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자","사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및 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임대사업자"],"conditions":["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지정 해제를 할 수 있어요.","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공급 목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 금지의 예외예요.","임대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이 있으면 그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간주 수리 여부를 판단해요.","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n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n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n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② (현행과 같음)\n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n“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n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n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n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n다.\n제4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n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n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n임차인으로 선"},{"sourceId":"proposal","quote":"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n우\n2.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n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n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조합의 발기인이 조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할 수 있다.\n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n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n고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n한”으로 한다.\n1.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임대사업자가 사\n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사망한\n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n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n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n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n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sourceId":"pdf-article-43-2","quote":"(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n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n한다)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n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n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n신고가 수리된 날까지"},{"sourceId":"pdf-article-43-2","quote":"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n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n제46조제1항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n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n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sourceId":"pdf-article-43-2","quote":"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n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n2. 신고한 사항을 변경(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n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변경한 날\n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일부터\n변경예정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변경예정일 1개월 전\n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n2호”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을 “신고한 사\n항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n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n2. 신고한 사항을 변경(임차인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n경우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변경한 날\n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일부터\n변경예정일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변경예정일 1개월 전\n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n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n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n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n제5조(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n우부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