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사용후 배터리의 등록·평가·검사·이력관리와 재생원료 인증 등을 정해 산업을 육성하는 법률안이 대안으로 가결됐어요. 시행 시기는 조항별로 달라요.","background":"이 법률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주로 취급하고 여러 법률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입력 자료에는 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되어 있지만, 법률의 공포나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정책위원회와 사업자 등록","description":"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거래·등록·안전관리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하도록 해요. 등록 취소·사업정지와 사업자 지위 승계 절차도 두며, 재사용사업자는 재사용 제품 구매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공제사업이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10","pdf-article-9","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사용후 배터리 판매와 성능평가","description":"유통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재제조사업자·재사용사업자·재활용사업자에게만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알선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목적 제공 등은 예외로 하고, 판매 때 성능평가 결과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소유자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 및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하되, 분리 전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후 평가를 허용해요.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의 평가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14"]},{"title":"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안전검사","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요. 개별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해당 제품의 소유자는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개별 법률에 따른 상응 검사는 이 법의 정기검사로 인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공공 거래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템","description":"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거래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20"]},{"title":"재생원료 인증과 함유율 목표","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인증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으며, 목표를 정할 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대상 품목과 목표 등을 고시하도록 해요.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운송·보관 사업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 추진자는 안전 취급을 위한 운송·보관 실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지정 사업에 국내 보관시설·운송 인프라 구축, 인증·실증, 필요한 규제개선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재제조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제2항(재제조사업자에 한정한다)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소유자","유통사업자, 재사용사업자, 재제조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와 그 제품의 소유자","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신청하는 자","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자"],"conditions":["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해요.","유통사업자의 판매·중개·알선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연구 목적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사용후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제품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고, 분리 전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후 평가가 허용돼요.","안전검사대상제품은 유통 전 검사와 매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되, 개별 법률에 따른 상응 검사는 이 법의 검사로 인정해요.","제23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n육성ㆍ지원을 통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n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n(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n2.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n3.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n4. 제20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n5. 관련 법령,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유통사업자의 등록) ① 유통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준, 인\n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n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 ① 재사용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시설기\n준, 인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n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n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유통사업자 등록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n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n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 재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n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n본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재사용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n업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n경우 “유통사업자”는 “재사용사업자”로, “제6조제1항”은 “제10조제1\n항”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재사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재\n사용 제품을 구매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자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n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n2."},{"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통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 재\n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만 사용후 배터리를\n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ㆍ알선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연구\n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유통사업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n따른 성능평가의 결과【전기자동차등배터리(제2조제1호가목1)에 한\n정한다)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n의 결과를 말한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n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n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 제\n품의 특성상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기 곤란\n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후 배터리를\n분리한 후에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사용후 배터리 중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에 대한 제1항의 성\n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n통상부장관에게 성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n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① 재제조되거나 재사\n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n“안전검사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n하기 전에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 해당 제품에 대\n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유통 전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n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안전검사대상제품의 정기 안전검사) ① 안전검사대상제품을 소\n유한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n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n개별 법률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에 상응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n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② 안전검사대상제품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9에 따른\n재제조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한 제1항의 정기 안전검사에 관\n하여는 「자동차관리"},{"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① 정부는 사용후 배\n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n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n② 정부는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n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n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n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생원료가 배터리에서 추출된 재생원료임\n을 인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산업\n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n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인증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배\n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인증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할 경우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n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n순환이용 및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n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함유율 목표를 정하려는\n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 품목, 함유율 목표, 그\n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함유율 목표 달성여부를\n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n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제6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송ㆍ보관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n조성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n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공급망 안정과\n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운송 및 보관 실행 계획을 포\n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국내 보관 시설 및 운송 인프라 구축\n2. 안정적인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인증ㆍ실증\n3."},{"sourceId":"pdf-article-24","quote":"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n④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n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n7조제2항(「자동차관리법」 제35조제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한정\n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재제조사업자에\n한정한다) 및 제26조제2항(재제조사업자에 한정한다)은"},{"sourceId":"pdf-appendix","quote":"2027년 7월 1\n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2·13·14·15·16·17·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