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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66
발의일: 2026-01-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다른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 및 예산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의 정상 복귀를 위해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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