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사업 일부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심의 대상을 국내 사업으로 넓히고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새로 정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description":"국외 사업에 한정된 평가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을 국내외 사업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국내 사업도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위원회 구성과 외부전문가 자격 규정","description":"평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제안해요. 외부전문가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공사 사장이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요. 공사 사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description":"평가위원이 안건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안건에 관해 용역·자문·감정·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제안해요.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며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해요.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4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평가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석유공사","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평가위원과 해당 안건의 당사자"],"conditions":["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외부전문가는 법안에 정한 경력·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공사 사장이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요.","공사 사장이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요.","기피 신청은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대상 위원은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해요.","제척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평가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n등의 관리) ① (생 략)\n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n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n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n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n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n다.\n1.ㆍ2."},{"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n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n② -------국내외-------------\n----------------------------\n----------------------------\n----------------------------"},{"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0조의3에---\n----------------------------\n---.\n1.ㆍ2. (현행과 같음)\n<삭 제>\n<삭 제>\n제10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n①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를 “국내외”로, “제3항에”를\n“제10조의3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n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n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n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n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이하 “평가\n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n나 위촉하되, 평가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n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n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n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n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n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n한 경력이 있는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n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n③ 공사의 사장은 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평가위원으로 선\n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n에는 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는 아니 된다.\n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10조의4(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n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n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n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n동의무자인 경우\n2.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n경우\n4. 평가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n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n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n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n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n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된 경우에는 제10조\n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