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감독원 임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넓히고, 수사기관·공소청의 수사 단계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구체화해요","description":"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이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수사·감사 중인 경우와 공소청의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비위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수사나 감사 중인 경우에도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로 한정하고, 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징계 의결 요구 사유를 유지해요","description":"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또는 감사","해당 임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conditions":["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비위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공소청의 경우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n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n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n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n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n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n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n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n로 기소된 경우\n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n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n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n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n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에서 비위\n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n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n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n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n말한다)인 경우\n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n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