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기부채납시설의 임대인이 계약 체결 때 시설의 관리·운영과 권리 만료 및 취소 가능성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의 임대차에 필요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부채납시설 임대차 정보의 서면 고지","description":"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이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때 임차인에게 시설관리운영권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 시설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 및 만료일,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시설관리운영권이 취소돼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description":"임대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이고, 같은 법 제4조제3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인 경우의 임대인과 임차인"],"conditions":["고지 의무는 해당 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기부채납시설 임대차정보의 제공) 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n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n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n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이하 “기부채납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는\n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sourceId":"pdf-article-4-2","quote":"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n지하여야 한다.\n1. 임대차 목적물이 기부채납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n투자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권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n사항\n2."},{"sourceId":"pdf-article-4-2","quote":"「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시설관리운\n영권의 존속기간 및 만료일에 대한 사항\n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n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관리운영권이 취소될 수 있으\n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sourceId":"pdf-article-4-2","quote":"항\n② 임대인이 제1항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n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